만화영상진흥원 노조 “논문표절 직원 즉각 파면해야”

인사위원회 해체ㆍ신종철 원장 사죄도 요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8/05 [18:27]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 최중국)새노동조합(위원장 백정재)5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A직원에 대한 파면과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31일 진행 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의 A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와 관련해,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A직원을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전문가의 법률 검토 결과, A 직원은 진흥원과 국가의 재산인 국비로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진흥원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편취하여 본인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또 “A직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가 돼도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징계 없음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진흥원과 인사위원회가 다른 직원에게는 인트라넷에 댓글을 단 행위를 근거로 지시 불이행이라며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 진흥원장과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따라 처분이 극과 극을 달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정도를 넘어선 결정과 그 수준의 뻔뻔함에 우리 노조와 직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추락한 진흥원의 위상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이며 정의인가를 진흥원과 인사위원회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신종철 원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또 선임하는 형태로, 권력의 눈치만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신상필벌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그 해악이 이번 징계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 직원을 당장 파면할 것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외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와 방관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진흥원의 정상화를 이끌 것. 신종철 원장은 법과 규정의 경계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한 A직원 감싸기를 멈추고 이러한 분란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과 만화계에 사죄할 것 이해경 이사장은 진흥원의 대표자로서 만화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균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사장의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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